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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규제)
인공지능(AI) 및 기술 규제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 규범을 다룬다.
목차
1. Green Paper
유럽연합(EU)이 주요 정책 주제에 대해 공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발행하는 문서이다.
2. White Paper
녹서(Green Paper)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가 정책 방향을 정리하여 발행하는 공식 보고서이다.
3. Asilomar AI Principles
2017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 아실로마에서 인공지능 연구 윤리와 안전성을 논의하며 채택한 23개 원칙이다.
4. 로마 교황청의 AI 윤리
2020년 2월 로마 교황청은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5. 유럽연합(EU) 규제
2018년 12월, 유럽연합은 인간 중심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6. 미국 및 G7의 규제
- 미국 상원: 알고리즘 책무법안 2022 상정
- 2023년 5월 G7 정상회의: G7 히로시마 프로세스 수립
- 2023년 11월: 미국 백악관 AI 행정명령 발표
- 2023년 11월: 영국 AI 안전성 정상회의 개최
- MIT AI 위험 저장소 운영
- 캘리포니아: AI법 SB 1047 도입
- 캐나다: 2017년 범 캐나다 인공지능 전략 수립
7. 기술 리더들의 역할
-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 "빠르게 행동하고 나중에 용서를 구하라."
- 일론 머스크: xAI 설립, 인공지능 '그록(Grok)' 개발
8. 한국의 AI 규제
- 2023년 인공지능책임법안 발의
- 2023년 7월: 정부 R&D 예산 삭감
- 과학 저널 네이처에서 한국의 R&D 예산 삭감이 젊은 과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