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구조 건축물 구조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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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심의 대상

특수구조 건축물

• 6개층 이상의 구조가 전이되는 건축물
• 막 구조, 케이블 구조, 부유식구조 등 설계·시공·공법이 특수한 구조형식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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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심의 시기

착공신고 하기 전에 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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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관련 조항

제6조의3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① 법 제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을 말한다.

②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심의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착공신고 시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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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 특수구조 건축물

18.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구조로 된 건축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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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 기준

제2조(특수구조 건축물) 기준:

1. PEB(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 강관 입체트러스, 막 구조, 케이블 구조, 부유식구조 등 특수 구조형식
2. 6개층 이상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3. 제진장치를 사용하는 건축물
4. 허용응력설계법·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이 적용되지 않은 건축물
5. 지진력 저항 시스템 적용 건축물:
• 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
• 철골 특수중심가새골조
• 합성 특수중심가새골조
• 합성 특수전단벽
• 철골 특수강판전단벽
• 철골 특수모멘트골조
• 합성 특수모멘트골조
• 철근콘크리트 특수모멘트골조
• 특수모멘트골조를 가진 이중골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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